이재명 대통령 소상공인·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기사가 연달아 나오더라. 나도 이게 정확히 뭐고, 누가 얼마나 받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정리해보니 이렇다.

1.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추진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번 달(6월) 안 또는 늦어도 7월 초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안에는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

민주당이 지난 2월 제안한 내용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에는 추가 10만 원을 지급해 최대 35만 원을 제공하자는 안이었다고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2. 지역화폐 할인도 함께

전 국민 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획 중이다.

중앙정부가 전체 지역화폐 발행액 20조 원 중 10%인 2조 원을 지원해, 소비자들은 1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할 경우, 전 국민 25만 원 전체 지급보다는 지역화폐 할인처럼 “10%만 중앙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고 한다.

3. 소상공인 부채 탕감 포함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탕감 조치도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의 2월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으로 총 2조 8000억 원이 책정됐고, 이번에도 다시 추진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반영해 만기 연장된 대출이 약 47조 원, 원리금 상환 유예된 대출이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현재 배드뱅크 설립 등 채무 탕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4. 지급 대상과 방식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소득 하위층은 추가 10만 원)
중하위층 선별 지급 가능성
지역화폐 할인 방식으로 전 국민 또는 일부만 지원
소상공인 부채 탕감 포함

이 네 가지를 조합해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 언제부터 나오나?

2차 추경안 편성 시기는 “이달 중, 늦어도 7월 안에”라고 한다.
하지만 “20조 원 이상” 규모라는 점과, 기재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별 지급 가능성” 등으로 최종 확정 시점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6. 정리하며 한마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사실상 경기 부양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할인과 연계하거나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합될 수 있다. 소상공인 부채 탕감도 포함되면서, 국민 전체와 영세 자영업자 모두를 겨냥한 ‘포괄적 경제 지원 시리즈’라는 인상이 강해.

결국 ▶전 국민인가, ▶하위층 선별인가, ▶현금형인가 지역화폐형인가, ▶소상공인 탕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축이 핵심 쟁점이고, 이달~7월 국회 추경 통과 시점에 따라 각 항목이 확정될 예정이다.

끝으로

내가 보기엔 이번 정책이 단순 “현금살포 정책”이라기보단, 내수와 지역경제, 그리고 소상공인 회복까지 한번에 고려한 ‘경제 다축 지원’이라고 봐. 하지만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은 만큼, 최근 재정상황, 세수 감소 여파, 긴축 국면 등을 종합해 얼마나 선별성을 갖출지도 중요한 변수야.

나도 이번 정부의 경제 TF 회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실제 국회에 어떤 항목들이 최종 담길지 계속 눈여겨볼 계획이야. 너도 관심 있으면 같이 봐보자. 앞으로 정보 나올 때마다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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